도로교통법 개정 바뀌는 법안 5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알아보기

도로교통법 개정 발의되었다고 해요.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해요. 바뀐 도로교통법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개정안의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착용 규정 강화

안전벨트 미착용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 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상향했어요.?어린이 안전띠 착용 규정이 강화되는 것인데요.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해요.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어린아이의 카시트나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실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뒷좌석에서 카시트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어린이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아이의 안전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가끔 길에서 보이는 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경악 스러운데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겠어요. 사실 6만원의 과태료도 싸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바로 카시트와 안전벨트 착용을 시작하세요.

한쪽 눈 시각장애인 제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

한쪽 눈 시각장애인 제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한쪽 눈 시각장애인 제1종 보통면허 취득 가능해진다고 해요. 적성검사 기준 보이는 눈 시력 0.8 이상, 수평 시야 120° 이상, 수직 시야 20° 이상, 중심 시야 20°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판정은 안과 전문의 진단서로 한정한다고 해요. 한쪽 눈 시각장애인의 조건부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치매 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자는 수시로 적성검사

치매 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자는 수시로 적성검사치매 질환 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자는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바뀌었다고 해요. 치매 질환을 앓고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적성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하니까 기억하세요.

운전면허증 관련 사진규격 변경

운전면허증 관련 사진규격 변경운전면허 를 취득하자면 사진이 꼭 필요한데요. 기존의 운전면허증 관련 사진규격을 여권용 사진크기(3.5×4.5)로 변경하였다고 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6.11.30부터 3.5×4.5만 제출 가능해요. 면허를 위해서는 여권 사진으로 준비해서 두 번 사진 찍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음주단속 적발 시 차량견인

policewoman-986047_1280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의 해당 차량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음주 단속 경찰관이 단속 차량을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하고, 심지어 집에 데려다주는 대리운전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적발된 후 음주 재측정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바뀌었다고 해요. 재측정 시 음주단속 미달 수치가 나올 경우에는 경찰서가 견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요.

마무리

매일 같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바뀌는 도로교통법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예전의 법률만 생각하고 운전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바뀌는 도로교통법 숙지해두고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