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 자급제 과연 시행될까?

단말기 완전 자급제 무엇인가?

몇일전부터 기사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이 발의 될꺼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단통법이 실행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단말기 자급제라는것은 또?무엇인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단말기 자급제가 무엇인지 알아 보려고 해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단말기 자급제란?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완전자급제는 더이상 이동통신사를 통하지않고 제조사 즉 삼성,LG,애플등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매해서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해서 요금제에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을 말해요.
지금 상황은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폰을 대량 구입해서 대리점에 판매하면 대리점이?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단말기를 판매하는?구조인데요.
이런 구조가 휴대폰 값을 비싸게 하고 이동통신 요금도 비싸게 소비자에게 책정되는 상황에서 제조사끼리 경쟁을 시켜 단말기 가격을 내리겠다는거에요.

현재 보조금은 제조사에서 이통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개별적 지원금이 합해져 산정되는데요.
제조사와 이통사가 협의해 보조금을 감안한 가격으로 출고가를 부풀려?마치 보조금으로 인해 저렴하게 판매하는것처럼 보이는것일뿐인거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같이 묶여서 단말기를 판매하는 상황에서 경쟁이 일어나기 힘들고 결국 담합처럼 되기 쉽기에 이통사와 제조사를 분리해서 제조사가 단말기를 팔고 이통사는 요금제만 팔면 소비자에게 이득인 법인거죠.
자급제가?시행되면 소비자는 ?신제품 스마트폰이나?중고폰을 구매하던지 해서?원하는 요금제를 골라서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만하면 되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에요.
지금처럼 무작정 최신형 스마트폰을 약정할부로 얼마쓰지도 않고 바꾸는 소비행태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거죠.

거기에다 현재 팬텍의 몰락으로 삼성과 LG의 사실상 독점인 시장에서 애플이나 중국산 저렴한 스마트폰등이 들어와 같이 경쟁을 해서 국내 소비자는 호구라는 국내 기업의 마인드에도 변화가 오게 될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하게되더라도 외국처럼 이통사가 요금제 약정을 통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주어지면 공짜 아이폰도 생기겠지요.
경쟁이 일어나야 가격도 내려가고 품질이나 요금제도 새롭게 개발되고 하는것이니까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이 발의 된다고 해도 과연 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될런지 지켜봐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