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 S90D 전기차 보조금 받게될까?

테슬라 모델 S90D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자동차 업계의 최신 트랜드는 전기차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데요. 정보도 2020년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을 25만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정작 현재 전기차의 핫이슈인 테슬라 모델S90D의 출시를 앞두고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이 문제인데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 볼까 해요.

테슬라모델s90d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

각 제조사에서 전기차를 앞다투어 출시하거나 출시 예정인데요. 정작 국내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전기차 보조금 규제로 전기차 보급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도 국내 규정 때문에 최대 2,200만원의 보조금 가운데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네요.

테슬라 에서 국내에 판매예정 차량인 모델 S90D 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시험을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해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제작자 등록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국내에서도 테슬라 전기차를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 글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테슬라가 저렴한 차량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테슬라 전기차 구매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테슬라는 최대 2,200만원까지 보조되는 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요.
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기준은 전기자동차는 1시간에 7kW를 충전하는 완속 충전기로 10시간 안에 완충되어야 보조금이 지급되어요.
국내 지급 기준으로 따지면 이론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70kW 이내여야 하는데요.
테슬라 모델 S90D의 배터리 용량은 90kWh에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데요.
S90D 모델의 충전 시간도 13시간 정도라고 하니 또 한 번 좌절하게 되네요.
테슬라 모델3 전기차 보급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전기차 확산을 위해 의무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전기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모델 S90D의 가격은 1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해요.
1억원대의 전기차 일반인이라면 꿈에서나 몰아볼 수 있겠네요.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국내 전기차 보조금의 문제점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은 4년 전인 2012년 3월에 제정되었어요.
전기차 개발 초기에 제정 된 것인데요. 개발 초기의 전기차 충전 능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것이라 최소 10시간 내 완충이 가능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배터리 성능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4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출시되는 최신 전기차들의 배터리 성능과 주행거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철 지난 규정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셈이에요.

전기차 보조금 문제점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주행거리 191㎞ㆍ배터리 용량 28kWh라서 지금의 규정으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현대 전기차를 구매하면 2,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소비자들에게 선택이 현대전기차여야만 하는지는 의문이구요.
국내 완성차 업계도 지금 전기차 출시에 있어서 목표가 주행거리 400㎞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출시라고 하는데 국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보급이 될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규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들은 대부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는데 더 뛰어난 차는 오히려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주행거리 400㎞ 넘게 달리려면 배터리 용량이 최소 80kWh는 넘어야 한다는데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비야디(BYD)도 올 초 전기차 ‘e6 400’으로 한국 시장 진출을 시도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막혀 결국 진출을 보류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e6 400은 주행거리가 300㎞, 배터리 용량이 80kWh로 충전에 12시간이 걸려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보류한듯해요.

마무리

환경부에서는 아직 전기차 보조금의 기준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전기차를 타기에 좋은 조건인 제주에서도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충전이라고 하는데요.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보조금 혜택 대상을 늘려서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국에 낡은 규제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