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 담배에 붙는 세금알아보자

담배값인상

2015년부터 2,000원 담배값인상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인상을 했는데요.
아닌밤중에 홍두깨는 아니고 그동안 정부는 담뱃값 인상 시도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여론의 저항에 그동안은 찔끔찔끔 인상을 해오다가 이번에 파격(?)적으로 인상을 한거죠.
담배값 인상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욕도 할 수 있겠죠?
그냥 담뱃값 올리니까 나쁘다고 하면 비흡연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투정 부리는것으로 보이니까요.
담배값인상 하는 목적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부부의 전문가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냥 증세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담배값이 오르는게 왜 증세인지 궁금해졌어요.
담배값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부터 알아 보아야 증세라고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담배값인상

현재 담뱃값 기준 판매가격 2,500원일때 유통마진 950원, 담배 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증진 부담금 354원, 부가세등 234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상예정금액 판매가격 4,500원으로 계산하면 유통마진 1,182원, 담배 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 부담금 841원, 부가세등 433원에 새롭게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594원까지 담배는 세금 덩어리에요.
이렇게 2,000원을 인상하게되면 금연율 상승으로 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도 정부 세금수입은 2조8천억 증가할거라 예상을 하는데요.
엄청난 세금을 더 걷어 들이는 효과가 발생 하는거죠.


그중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인상되는데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등 다른 담배들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고해요.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221원에서 525원, 파이프 담배의 경우 12.7원에서 30.2원이 된다고하니 담배값이 오르면 전자담배나 피워볼까 하는분들 실망이겠어요.

세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하루에 한갑정도를 피는 사람의 경우?한 해 약 70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연봉 4500만원 수준 근로자의 1년치 근로소득세와 맞먹는 금액이라고 하니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난데없이 개별소비세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적용된 개별소비세(갑당 594원)는 귀금속, 자동차, 카지노 등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높은 세율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담배가 언제부터 사치성 상품이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또한 정부는 담뱃값이 2000원 비싸질 경우 소비자물가는 연간 0.62% 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어요.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 흡연자들에게 생필품 같은 성격이 강해서 통계청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산정할 때 큰 비중을 담당하는 항목이라고 해요.
근래에 소비자물가 상승이 낮은 저물가가 유지되고 있는데 담배값이 오를경우 담배만 오르는것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도 같이 상승한다는데에서 흡연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한거죠.

포털사이트나 주변에서 담배값 인상에 대해 서로 갑론을박하는데 중요한것은 부자들이 체감하는 담뱃값 인상과 서민들이 체감하는것에 큰 격차가 있다는것이죠.
증세를 하려면 손쉬운 서민들을 상대로 간접세를 올리는것보다는 재벌과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세를 통해서 해야하는것인데 정부가 어려운 길보다 쉬운길을 선택했네요.

그런데 왜 하필 4,500원 일까요?

복지부는 지난 2011년 설정한 국민건강증진계획 상 오는 2020년까지 흡연율을 29%로 낮추는게 목표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44%에 달하는 성인 흡연율을 2020년 목표치까지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가격이 바로 4500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는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담뱃값이 오르면 일시적으로 소비는 줄지만 단기적으로 세수는 늘어나죠.
그런데 담배는 중독성이 강해 가격이 오르면 한꺼번에 소비가 줄어드는 제품들과는 다르게 소비위축이 심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 담배라도 어느 일정 금액이상이 되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죠.
너무 비싸서 사서 피울 형편이 안되는것이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만큼 세수도 줄어 들게 되는데요.
가격을 올린다고 무조건 세수가 확보되는것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현재 가격대비 세수확보의 최대 꼭지점에 있는 가격이 4,500이라고 하네요.
그 이상이 되면 소비가 줄어들어 세금 인상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어쩜 이렇게 딱 4,500원인지…

그리고 담뱃값이 올랐다고 사재기 하다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해요.
물론 일반 흡연자는 상관이 없는 법이에요. 소매나 도매를 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법인데요.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일반인에게도 1일 2보루 이상 판매를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해요.
이러다가 담배 밀수가 성행하는 날이 오기도 하겠네요.

예전 캐나다 유학시절 담배 피고있으면 동전들이밀며 담배 한 개비만 팔라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당혹 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한 개비 주곤했는데, 캐나다 담뱃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싼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저역시 담배 한 개비 달라는 부탁을 무시하게 되었어요.
조만간 우리나라도 어지간히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담배 하나만 빌립시다’했다가는 칼부림 날지도 모르겠어요.

유럽과 OECD국가들의 담뱃값에 비해 터무니 없이 싸고, 흡연률이 최고라는 핑계로 2,000원을 인상한다는고 하는데요.
왜 그 나라들의 소득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을 비교하지는 않는것인지 모르겠네요.
OECD국가들의 시급과 비교해 너무 낮은 국내시급도 위와 같은 논리라면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담뱃값을 올려도 욕하지 않을것인데 말이죠.
무엇이든 선진국과 비교해서 선진국은 이러이러하니 우리도 이렇게 따라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정부, 선진국을 따라하는것 적극 찬성이지만 제발 좋은것도 따라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