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혁신인가? 불법인가?

우버논란 알아보자

요근래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UBER) 서비스 국내에 도입된지도 1년이 되가고 있어요.
가격은 택시보다 비싸지만 택시 잡기가 힘든 주말 저녁시간이나 연말에는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서울시에서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부터 우버 논란이 가속화 하고 있어요.
우버

우버 서비스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어요.
리무진 차량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검색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택시 잡기가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았던 우버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트레비스 칼라닉이 만든것인데요.


기존 택시의 획일성·불편·불친절함에 싫증 난 많은 사람들이 기존 택시 대신 우버를 이용하기 시작해서 인기몰이를 하는중이에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존 택시들의 불친절함과 승차거부등의 문제로 매번 말이 많고 택시요금을 올릴때 마다 서비스 개선을 내세워 왔는데요.
정작 서비스의 개선은 별로 이루어진게 없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 상황에 등장한 우버는 신선한 서비스였죠.

우버 가입과 사용법

우버는 가입과 사용법도 간단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스마트폰에 우버 앱을 다운받은 뒤 이름을 입력하고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 등록하고, 휴대전화번호를 인증받으면 가입이 끝나는 간단한 구조에요.
앱을 실행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주변 차량을 부를 경우 예상 도착 시간이 자동으로 표시가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차량 종류와 번호 등을 알려줘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과 이동 경로가 담긴 영수증이 보이고 등록했던 카드로 결제까지 되니 아주 편리한거죠. 공유경제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거죠.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빈방, 책 등 다양한 재화 서비스를 소유한 개인이 재화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의 충격이후 새롭게 탄생한 개념으로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처음 만들어 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난 개념이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우버 논란의 핵심

우버 논란의 핵심은 공유경제와 기존의 법이 상충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법과 업체간의 이해가 부딪히면서 논란이 되는거에요.
공유경제냐 지금까지의 법에의한 불법이냐의 문제로만 재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요.
현행법에 따르면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우버는 기존의 택시를 이용하는것이 아니라 자가용, 랜터카를 이용해서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분명 현행법 위반임에는 틀림없어요.

우버는 불법으로,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해 택시 운행에 종사하는 선량한 택시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식 면허를 가진 택시가 아닌 렌터카나 자가용을 연결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때에 따라서는 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운전사의 범죄 이력 등을 알 수 없고 회사가 어떻게 차량 관리를 하는지 교통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나 시가 불법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것이 기존 택시회사들과 함께 세금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버가 해외에 있는 회사이고, 카드결제를 국내에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정식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세금을 내는 회사나 개인택시들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이미 택시업계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비단 국내 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선 차량 예약 모바일 앱의 확산을 막으려는 택시기사의 폭력사태도 있었어요.
프랑스 택시 운전사 수백 명이 우버 서비스에 반대하는 파업 시위를 벌이고 우버 차량 10여 대를 부셔버린 일이 벌어진것이죠.
택시운전사가 우버 혹은 유사 서비스에 대항한 것이 프랑스가 최초는 아니에요.
미국 LA에서도 지난해 여름 시청 근방을 대규모 시위대가 점령해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전세계적으로 우버서비스가 진출한 곳의 상황도 다 비슷해요.

우버를 찬성하는 측은 공유경제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혁신적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반대측은 기존 규제에 어긋난다는 점과 소비자 보호를 근거로 반대를 하는데요. 마치 나란히 놓인 철길처럼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우버의 논란에 다음카카오에서 기존 택시회사를 이용한 콜택시 앱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구요.
우버의 논란을 비켜가게끔 하는 새로운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우버 이전에도 서울 강남에서는 업소를 위주로 하는 일명 콜띠기가 있어왔어요.
일종의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인데요.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해왔던것있데, 이것 역시 불법이었어요.
전화기를 통해 자가용 영업을 하고, 원하는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은 우버와 닮아 있기도 한데요.

우버 논란 결론은?

얼마전 기자간담회에서 앨런 펜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대표가 “우버와 함께하는 파트너사는 정식 인허가를 받은 리무진·렌터카 업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우버에 대한 고발은 오래된 규제와 기술의 충돌에 따른 것으로 규제 당국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자가용,랜트카가 합법적인 업체라고 하지만 택시 면허 없이 유상운송행위를 하는것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한 해명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금문제라던지 보험적용문제등에 대한 답변을 우버는 중개업체일뿐이라는 말로 피해가는 듯한 인상을 보여 논란을 잠재울 수 없었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현행법이 기술에 뒤처져 문제가 생기면 법도 물론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새로운 기술이 무조건 옳다는 식의 사고도 조심해야 해요.
새로운 기술과 기존 사회의 구성법이 서로 충분히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개선되고 발전하는것이 가장 좋은 결과일거에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공유경제가 옳다고만 주장하지말고 기존의 법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신기술이 보완해야하는 점을 직시해서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은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되어 고발 당하거나 사고시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소비자가 알고 이용해야 할것 같아요.
‘내돈 주고 내가 타겠다는데 왜 서울시가 반대하냐!!!’ 라는 단순한 생각은 위험을 초래 할수도 있으니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란것 명심하세요!!!